군복무 중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 군 지휘관의 보호의무 위반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군 지휘관의 보호의무 위반이 성립하려면, 그들이 망인의 자살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망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자살이 아닌 다른 사망 원인이 있는 경우, 가혹행위의 경위, 정도 및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수준, 그리고 망인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휘관들이 자살 징후를 예견하지 못했거나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