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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심판에서 정정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136조 제1항은 특허 청구 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히 할 경우 정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이러한 정정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첨부된 사항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제3항에서는 정정이 특허 청구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항은 정정 후의 청구 범위가 출원 시 등록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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