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 계약이 유효하고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어떻게 제한될 수 있나요?

신원보증법에 따라, 신원보증계약이 유효한 경우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사용자의 감독 과실,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피용자의 업무와 신원의 변화를 고려하여 법원이 적절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용자가 회사에서 허위보고와 횡령을 했더라도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와 회사의 감독 과실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