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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 청구는 언제 가능하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Answer
정정심판 청구는 특허법 제133조에 따라 등록된 특허의 청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가능합니다. 청구인은 정정심판을 신청하기 위해 정정의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정심판은 특허청에 의해 심사된 후 결정됩니다.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정정이 기존 청구범위에 비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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