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의 거절 사유로 유사한 상표가 존재할 경우, 어떤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가?

상표등록의 거절 사유로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판단되며, 이는 문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의 경우 전체 문자에 의해 발생하는 인식으로 결정됩니다. 즉, 전체 상표를 고려하여 유사성을 따져야 하며, 경우에 따라 독립적으로 식별력을 가질 수 있는 요부에 대해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