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이 불법행위로 인해 고용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의 책임이 면제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고용인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고용주가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고용인의 행위가 고용주의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고용인의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인의 허위 서류 제출이나 명의 도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배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