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에서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에서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하기보다는 전체 디자인을 관찰하여 보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심미감과 인상이 유사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에서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특히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고 이를 관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능적 형상이 선택 가능한 대체적인 형태가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중요도를 낮추어 평가해야 한다고도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