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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까?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이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이 기재되어야 하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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