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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심판에서 정정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어떤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 정정심판에서 정정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정정은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둘째,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정정 후에도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화하거나 확장되지 않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정정된 특허청구범위는 출원 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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