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의 권리범위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디자인 등록의 권리범위를 판단할 때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해 관찰해야 하며, 보통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중대한 형상이나 구성 요소의 공지 부분은 그 중요도를 낮춰 평가하고, 그 형태가 기능적이라면 공통되는 부분들로 인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