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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은 먼저 적합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의 범위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출원한 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등록상표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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