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거절 사유로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등록 거절 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상표의 수요자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다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반대로 개별적인 요소가 다르더라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