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출원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상표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표의 유사성을 평가할 때, 유사한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이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