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상표의 정당한 사용이 인정되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상표의 정당한 사용이 인정되는 범위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정해집니다. 여기서 상표의 '사용'은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인도하는 행위, 광고·거래서류 등에 상표를 표시하고 널리 알리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라 통상사용권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상표등록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