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의 진정한 창작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디자인 등록의 진정한 창작자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거나 그 착상을 구체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이나 관리 감시만으로는 공동 창작자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