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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Answer
출원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면에서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합니다.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며,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더라도 다른 특징을 고려하여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이 초래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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