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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디자인등록이 유효한 상태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주장을 근거로 객관적인 사실 및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 두 디자인의 형상 및 모양의 각 구성요소를 비교해야 하며, 이는 관련법 제38조에 근거하여 권리범위 확인 심판의 적법한 청구 조건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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