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까?

상표 출원 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표 출원인이 특정인의 주지상표를 모방하는 경우, 또는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표에 화체된 영업상의 신용이나 고객 흡인력을 손상시키고자 할 때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출원인과 특정인 간의 교섭 여부,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 준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등록 당시의 상황을 기준 삼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