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가 파산선고 및 면책사건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가 파산선고 및 면책사건 진행 중에 통지받지 못하거나 채권자 안내문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가 채권자 본인의 책임이 아닌 법원의 과실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적합한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채권자의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경우, 이는 법원의 과실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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