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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등록 출원에 있어 일반적으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 등록 출원에 있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독점적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익상의 요청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을 주지 않기 위함이며, 특정인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도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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