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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개의 상표가 동종 서비스에 사용될 경우 외관, 칭호, 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때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요소에 따라 전체적으로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면 유사상표로 볼 수 없고, 반대로 한 가지 요소라도 유사하면 유사상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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