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상표 유사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 유사성의 판단 기준은 상표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에 따라 출처의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낮거나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