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비교대상발명의 역할은 무엇인가?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 그 출원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공지된 비교대상발명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될 수 있는 경우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이때 비교대상발명들이 갖는 기술적 구성 및 작용 효과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여 진보성의 유무를 판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