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가 피고에게 대금을 청구를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고가 피고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 이유는 피고 C가 피고 B의 직원으로서,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은행 계좌로 대금을 이체했을 뿐, 공동 매도인으로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 C의 행위만으로는 피고 B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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