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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Answer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결정할 때,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용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피용자의 행위가 직무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하지 않거나 다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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