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등청구의소,퇴직금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강생들의 수강료 환불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나요?
Answer
수강생들이 수강료를 환불받아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실제 환불된 수강료 합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학원의 경영비용을 공제한 후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수강료가 38만원이고 환불된 수강생이 40명이라면, 환불된 수강료 합계는 1,520만원이 됩니다. 다만, 경영비용과 같은 추가적인 비용을 공제한 후 순이익을 산정해야 하며, 필요시 소득추계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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