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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 심판에서 청구인이 정정청구의 적법성을 주장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정정 심판에서 청구인이 정정청구의 적법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내용을 정정하며,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구 특허법 제136조 제4항에 따라 정정된 사항이 특허출원 당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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