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발명이 당해 특허발명과 충분히 대비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당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확인대상발명은 기존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비교하여 결정적인 차이를 갖고 있어야 하며, 반드시 발명의 기술사상이 동일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