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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출원 시 심사에서 출원상표가 등록될 수 없는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상표등록 출원 시 심사에서 상표가 등록될 수 없는 사유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에 명시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는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그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상표가 일반적인 또는 기술적인 용어로, 특정 상품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에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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