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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간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간의 유사성 판단은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으로 관찰하여야 하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오인 및 혼동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외관상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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