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Answer

정정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여야 하며, 정정 내용이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정으로 인해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정정 후 기재된 사항이 최초 출원 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