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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의 거절사유 중 등록상표와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의 거절사유에서 등록상표와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3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가 동일한 상품류 또는 유사군 코드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시장의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군이 같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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