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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 사고 시 비보호좌회전을 하다 발생한 사고에서 보험자의 상대 차량과의 충돌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제6호 Ⅱ1. 나.에 따르면,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좌회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속도를 늦추지 않거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까지 진행하였을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차량의 운전자가 전적으로 과실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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