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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러한 상표가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하므로 누구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독점적으로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에 기반합니다. 또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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