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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은 먼저 확인대상고안이 등록된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고안 간의 기술적 구성 및 효과의 유사성을 비교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변형할 수 있는 수준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그에 따라 권리 범위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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