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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의 시효중단 효과는 무엇인가요?

Answer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의 시효중단 효과는 민법 제165조 제1항에 의해,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간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판결에 의해 채권이 법적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10년 동안 새로운 소멸시효가 재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판결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시도하면, 그때마다 소멸시효는 다시 중단되고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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