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시 유사표장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 출원 시 유사표장 여부는 상표법 제7조에 따라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평가됩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일반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을 경우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