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란 자동차 운전 및 관련 활동과 시간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부착된 고유 장치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운행 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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