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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출원 시, 지정상품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출원에서 지정상품의 유사성은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 생산 부문, 판매 부분,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구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상품류 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한다고 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바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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