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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심판청구일 전의 수정 가능성이 있는 출원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법 제4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출원인은 심사 중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수정이 가능합니다: 1) 새로운 발명의 내용으로 작성된 수정 청구항이 기존의 청구항에 따른 발명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수정 내용이 법적 기준에 적합하며, 심사관이 원 출원과 동일한 발명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수정 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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