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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소비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며, 오인이나 혼동의 우려 여부에 따라 판별됩니다. 이때,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상표는 반드시 전체로 호칭되지 않고,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경우 일부로 분리하여 인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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