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제소 합의란 무엇이며, 그 효력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Answer
부제소 합의는 당사자들이 서로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를 의미하는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며,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효력의 유무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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