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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거절의 사유로서 선등록서비스표와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거절의 사유로서 선등록서비스표와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상표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판별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표가 동일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높거나 전체적으로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해 서비스표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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