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의 유사성은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외관, 호칭 및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상표의 출처에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없을 경우 유사상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