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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수인이 전세버스 매매 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Answer
매수인이 전세버스 매매 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할부금을 지속적으로 불입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게 되며, 이에 따라 매수인은 잔여 할부금 및 연체료 전액을 지급해야 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도인은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납금액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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