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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을 위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더라도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더라도 그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등록이 제한된다고 해석됩니다. 즉,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구별되는 경우, 상표의 유사성은 거래자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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