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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방조자의 책임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의 방조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방조자의 행위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방조 행위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합니다. 그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과실로 인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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