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의 부정한 목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상표등록이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등록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그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사용 기간, 방법, 성격, 이용 범위 등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며, 상표의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