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등록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구성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비교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고,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유사성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에서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