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의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될 경우 상표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원인이 특정인의 상표를 모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로 상표를 출원해야 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선 상표의 사용 실태, 거래 현실, 특정인의 상표의 인지도 및 시장에서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